오픈소스SW

1. 개요

오픈소스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제작자의 권리를 지키면서 소스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소프트웨어 혹은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준하는 모든 통칭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오픈 소스 SW 개발자와 이용자간에 사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으로 위반할 경우에는 라이선스 위반과 동시에 저작권 침해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픈소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오픈소스 라이선스 점검 서비스는 프로젝트 현장에서 오픈소스 라이선스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라이선스 특징 및 의무사항 Apache2.0 BSD CPL/EPL GPL2.0 GPL3.0 LGPL2.1 MPL1.1
복제/배포/수정의 권한허용
배포 시 라이선스 사본첨부  x
저작권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유지
배포 시 소스코드 제공
의무와 범위
x x MODULE DERIVATIVE WORK WORK BASED ON THE CODE DERIVATIVE WORK FILE
조합저작물 작성 및
타 라이선스 배포허용
조건부  x
수정 시 수정내용 고지 x x  x
명시적 특허 라이선스의 허용 x  x  x
라이선스가 특허소송 제기 시 라이선스 종료 x x  x x
이름/상표/상호에 대한
사용제한
 x  x  x  x

2. 수행절차

오픈소스 라이선스 점검 수행절차

3. 점검활동

구분 지원항목 상세내역
검증활동 OSS라이선스 검증
  • 이미 배포되어 운영중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검증
  • OSS 사용 예정인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
  • 문자열 기반의 검사가능한 자동 검증툴을 사용하여 라이선스 위반사항 도출
  • OSS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한 완화활동 및 시정조치 가이드 제시
교육 OSS활용
실무가이드 제공
  • 프로젝트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OSS 정책을 준수하고 이해하도록 전파
  • 가이드 회람 후 라이선스 준수에 대한 서약서(또는 회람확인서) 작성

4. 위반사례 예시

위반사례
  • 샤오미의 모바일 OS ‘MiUI’는 GPL 라이선스 코드 활용하였으나 향후 모델들에 대한 핵심기술 사전 노출로 코드 미 공개
    → 미국∙유럽 시장 진출 봉쇄
  • 소프트웨어자유법률센터가 삼성전자와 휴맥스 등 14개 업체를 GPL위반 혐의로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제소
    → 판매금지, 이익 배분, 손해 배상을 요구
위반에 따른 손실
  •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법적 책임
  •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손실
  • 시정조치(또는 고소)로 인한 출시지연
  • 사업철수, 리콜, 판매금지가처분, 손해배상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